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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s judic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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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[편집]

명사[편집]

  • 어원:
  • 1. 기결(旣決)의 사건; 기판력
  • The court dismissed the case on the grounds of res judicata, as it had already been decided in a previous trial. 법원은 해당 사건이 이전 재판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기판력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기각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