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실책임주의

한국어

IPA/kˀwa̠ɕʰiɭt͡ɕʰɛ̝ɡimd͡ʑuɰi/

발음[과실채김주의]

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gwasilchaegimjuui 매큔-라이샤워 표기 McCune-Reischauer kwasilch'aegimjuŭi 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kwasilçayk.imcwuuy

명사

• 어원: 과실(過失) + 책임(責任) + 주의(主義) / 過失責任主義

1. (법률)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.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분야가 생겼다.

관련 어휘

• 관용구:
• 유의어:과실주의(過失主義), 과실책임의 원칙(過失責任의原則)
• 참고 어휘: 무과실책임주의(無過失責任主義)

번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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