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죄

위키낱말사전, 말과 글의 누리
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

한국어[편집]

IPA/mud͡ʑø̞/ ~ /mud͡ʑwe̞/
발음[/]
국어의 로마자 표기
Revised Romanization
mujoe
매큔-라이샤워 표기
McCune-Reischauer
mujoe
예일 표기
Yale Romanization
mucoy

명사[편집]

  • 어원: 한자 無罪
  • 1. 가 없음. 법적으로는 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을 통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위법성조각사유 (정당방위, 긴급피난, 피해자의 승낙, 자구행위)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.
  •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. (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)
  •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. (형사소송법 제32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