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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심

위키낱말사전, 말과 글의 누리

한국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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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omnyulsim
국어의 로마자 표기 (음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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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ale Romaniz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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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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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원심에서 적용된 법령이 올바른지 심리하는 재판.
  • 1심과 항소심은 사실심이고 상고심은 법률심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