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부작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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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
[편집]로마자 표기 목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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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| ipbeopbujagwi |
국어의 로마자 표기 (음역) Revised Romanization (translit.) | ibbeobbujag-wi |
매큔-라이샤워 표기 McCune-Reischauer | ippŏppujagwi |
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| ip.pep.pucak.wi |
(품사)
[편집]- 어원: 한자 立法不作爲
-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자가 입법을 하지 않는 것
- 예문: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따른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