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불합치

한국어

• (표준어/서울) IPA^(표기): [hʌ̹nbʌ̹p̚p͈uɾɦa̠p̚t͡ɕʰi]
• 발음: [헌법뿔합치]

로마자 표기 목록
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	heonbeopbulhapchi
국어의 로마자 표기 (음역) Revised Romanization (translit.)	heonbeobbulhabchi
매큔-라이샤워 표기 McCune-Reischauer	hŏnbŏppurhapch'i
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	henpep.pul.hapchi

(품사)

• 어원: 한자 憲法不合致

1.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화하는 경우의 파장을 고려해 법 개정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.

• 예문: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지가 5년이 넘도록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