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불합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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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[편집]

IPA/hʌ̹nbʌ̹p̚p͈uɽɦa̠p̚t͡ɕʰi/
발음[헌법뿔합치]
국어의 로마자 표기
Revised Romanization		 heonbeopbulhapchi
매큔-라이샤워 표기
McCune-Reischauer		 hŏnbŏppulhapch'i
예일 표기
Yale Romanization		 henpepqpul.hapçi

(품사)[편집]

  • 어원: 한자 憲法不合致
  • 1.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화하는 경우의 파장을 고려해 법 개정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.
  • 예문: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지가 5년이 넘도록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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