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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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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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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마자 표기 목록
국어의 로마자 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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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어의 로마자 표기 (음역)
Revised Romanization (translit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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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일 표기
Yale Romaniz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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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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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국가형사사법의 과오로 의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