さいばんけん

일본어

명사

• 어원: 裁判(さいばん) + 権(けん)

IPA [saibamken]

• 한자 표기: 裁判権

로마자 표기: saibanken

• 1. 재판권

• 大使(たいし)、公使(こうし)その他(ほか)外国(がいこく)に在(あ)ってその国(くに)の裁判権(さいばんけん)からの免除(めんじょ)を享有(きょうゆう)する日本人(にほんじん)が前項(ぜんこう)の規定(きてい)により普通裁判籍(ふつうさいばんせき)を有(あ)しないときは、その者(しゃ)の普通裁判籍は、最高裁判所(さいこうさいばんしょ)規則(きそく)で定(さだ)める地(ち)にあるものとする。 대사, 공사 그 밖의 기타 외국에 있어 그 나라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 일본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재판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자의 보통재판적은 최고재판소 규칙에서 정한 곳에 있는 것으로 한다. (따옴◄民事訴訟法 (平成十五年法律第百八号) 第四条 ３)